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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법과 원칙이 선 '공정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딥페이크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재범 방지 및 예방 처벌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사회 구현"이라며 건설 현장의 불법 행동을 엄단 하고 임금체불과 부당한 노동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여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마약과 도박 등 중독성 범죄나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하는 소년범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법무부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재범 방지 및 예방 처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는 기술이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 1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선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담검사 확대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과 청소년들을 위해 형사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개선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반도체 기술유출, 전세 사기 등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겠다고 전했다.